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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투자 걸림돌 없앤다…드론·헬스케어 등 33건 규제 개선
정부가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는 4대 교육여건(교원·교사·교지·수익용 기본재산) 중 교원 확보율만 충족해도 대학원 정원을 순증할 수 있도록 정원 기..
| 22.06.14 11:27
관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집중 단속…은닉재산 추적 강화
관세청이 오는 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4주간 ‘2022년도 상반기 체납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집중적인 체납세액 징수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관세청은 서울·부산·인천..
| 22.06.05 22:31
대통령실 새 이름 5개 압축…9일까지 대국민 선호도 조사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의 새로운 명칭이 될 5개 후보가 선정됐다.대통령실새이름위원회는 3일 ‘국민의집’,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22..
| 22.06.03 11:55
코로나19 온전한 손실 보상…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정부는 국정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 또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전략으로 6대 국정목표와 20개의 ..
| 22.05.24 09:54
[전문] 윤석열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박병석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5월 10일 취임식 이후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다시 이곳 국회를 찾았습니다.오늘은 정부에서 편성한 2022년도..
| 22.05.16 11:38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윤석열 제20대 대통령 10일 취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한다.윤 당선인은 이날 0시를 기해 국가원수로서 대통령의 법적인 권한과 역할인 통치권을 공식적으로 넘..
| 22.05.10 12:11
코로나19 대응 정책자금·보증 만기 9월말까지 추가 연장
중소벤처기업부와 중기부 산하 정책금융기관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오는 9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또 2020년 4월 이후..
| 22.03.28 07:48
이웃보다 전기 덜 쓰면 현금 돌려받는 ‘에너지캐시백’ 시범 시행
전기를 이웃보다 덜 쓴 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에너지캐쉬백제도가 세종, 전남 나주, 충북 진천 등 3개 혁신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세..
| 22.01.25 13:21
19일부터 예식장에 월 최대 50만 원 방역지원금 지원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전국 900개 예식장에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 별개로 최대 월 50만 원, 최대 연 6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했다.여성가족부는 오..
| 22.01.17 15:02
배제 없이, 더 넓게…‘포용 국가’로의 전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성과를 정리한 <국민 소통 시리즈 - 문재인 정부, 이렇게 일했습니다>를 6일부터 위원회 블로그와 페..
| 22.01.03 10:13
상반기 근로장려금 9일 조기 지급…가구당 평균 44만원
국세청은 저소득 근로가구에 지원하는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9일 조기 지급했다고 밝혔다.이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올해 말(12월 30일)까지인 근로장려금 지급..
| 21.12.10 09:25
내년 예산안 607조 국회 통과…소상공인 집중 지원
60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원안 604조 4000억 원에서 3조 3000억 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지난해에 이..
| 21.12.06 10:59
29일부터 800억원 규모 ‘국민참여 뉴딜펀드’ 2차분 판매
금융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2주 동안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800억원 규모의 ‘국민참여 뉴딜펀드’ 2차분을 판매한다고 밝혔다.또한 오는 12월 중에는 국민자금 800억원과 ..
| 21.11.29 10:15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올 6월말 계약까지 대상 확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의 세금을 줄여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늘어난다.올해 6월 이전에 계약한 임차..
| 21.11.26 10:36
국민 98% 올해 주택분 종부세 안낸다…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부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국민의 98%는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 21.11.23 11:09
소상공인 손실보상 2주간 1조 4000억 지급…대상자의 80%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2주 만에 49만 소상공인·소기업에 1조 4000억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7일부터 9일 낮 12시까지 소상공인 사업체 49..
| 21.11.10 19:23
11월 1일부터 외식 및 농촌관광 ‘1만원 환급’ 등 할인지원 재개
농림축산식품부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맞춰 그동안 비대면으로 진행해 온 외식 할인과 지난해 11월 이후 중단된 농촌관광 할인 사업을 재개한다고 29일 밝혔다.외식..
| 21.11.01 16:05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10월 29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하 ‘국민지원금’)의 온·오프라인 신청이 오는 29일에 마감된다.이에 행정안전부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대상자는 기간 내에 온라인 또는 오..
| 21.10.18 16:21
비대면 외식할인 지원 12일 종료 예정…“예산 소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2만원 이상 4번 음식을 주문·결제하면 1만원을 환급해주는 외식쿠폰 사업이 재개 한 달 만에 종료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달 15일 재개한..
| 21.10.11 14:11
디지털·그린·휴먼…한국판뉴딜 2.0 주요예산 살펴보니
내년은 한국판 뉴딜 본격 추진 2년차이자 선도국가 도약을 향한 과감하고 담대한 여정을 중단없이 추진해야 할 중요 해이다. 이미 한국판 뉴딜 1.0을 통해 자신감을 얻은 정..
| 21.10.0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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