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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기반산업 인재 육성 ‘협약형 특성화고’ 올해 10개교 선정
정부가 지역기반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올해 10개교 이내로 선정하고 학교당 최대 45억 원을 지원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
| 24.01.09 12:1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평균 2만 5000원 내린다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
| 24.01.08 10:53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한다…위기학생 조기발견 검사도구 도입
앞으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시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도구가 도입된다. 또 학생들의 감정·충동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마음챙김 교..
| 24.01.04 11:23
방과후+돌봄 ‘늘봄학교’ 본격 도입…학폭·교권 조치 강화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 2000개 우선 운영에 이어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에 본격 도입된다.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 24.01.03 12:16
대통령 “국민의 삶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 추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모..
| 24.01.02 11:08
올해 중2부터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내신 5등급 체제로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부터 모든 수험생의 경우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은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봐야 한다. 내신은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체..
| 23.12.28 10:12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요구 없앤다…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는 행정·사법 분야 현행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개인정보위..
| 23.12.22 10:28
위기의 고립·은둔 청년 ‘원스톱 도움 창구’ 마련…국가가 돕는다
정부가 청년들의 고립·은둔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자가진단시스템과 129콜센터 개선 등 원스톱 도움창구를 마련한다. 이에 내년 하반기에 보..
| 23.12.14 10:59
‘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에 개방…LH 전관업체는 입찰 배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이 민간 건설사에도 개방된다.LH가 갖고 있던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되고, 2급 이상 LH 퇴..
| 23.12.13 10:51
국내 거주 외국인 위한 식품안전나라 다국어 전자책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우리나라 식품안전 정보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국어 안..
| 23.12.12 15:03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생긴다…전국 교육지원청에 총 2700여 명 배치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맡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5명씩 27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또 학교전담경찰..
| 23.12.08 13:11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량 2배 확대… 1회 구매 수량 제한도 추진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확대한다.또 화물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 23.12.07 13:06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예방부터 회복까지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부가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에 자살률은 5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보건복지부는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
| 23.12.06 12:24
올해 겨울 전력 100GW이상 공급 확보…“전력수급 안정적”
올해 겨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발전기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역대 최초로 전력수급 대책 기간 모든 주차에 100GW 이상의 공급능력이 확보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
| 23.12.04 10:32
여권 접수? 여권 ‘신청’으로…행정용어, 국민 중심으로 바꾼다
과업지시서, 수목, 전지작업 등 공급자 중심의 표현과 거의 쓰지 않는 용어가 여전히 남아 있는 행정 현장의 용어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행정..
| 23.12.01 13:44
지진위기경보 ‘경계’ 단계…국가기반 서비스 철저 점검 긴급지시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경상북도 경주시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지진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국가기반 서비스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긴급 지시했다.&n..
| 23.11.30 12:19
내년 노인일자리 14만 7000개 ‘더’ 확대…총 103만 개 제공
정부가 초고령사회와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을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해 총 103만 개를 제공한다. 관련 예산도 1조 5400억..
| 23.11.29 12:49
해수부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 결과, 방사능 검출 없어”
지난 23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최용석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2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
| 23.11.28 11:47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제도 개선…‘체납시 급여제한’ 규정 폐지 권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6일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 방지를 위한 건강보험료 체납 빈발민원 해소방안’을 의결한 뒤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도개선을..
| 23.11.24 09:33
10월 고용률 역대 최고 기록…“여성 고용률 61.9%로 역대 최고치”
10월 고용률이 63.3%, 실업률은 2.1%로 각각 10월 기준 역대 최고와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21일 개최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
| 23.11.2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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