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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 4가지
2023년 달라지는 교통 관련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주·정차된 차량 손괴 후 ..
| 23.02.11 07:21
개학후 2주간 ‘학교 특별방역 지원기간’…발열검사·칸막이 폐지
다가오는 3월 새학기를 맞아 학교 방역 부담을 낮추고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정부가 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마련했다.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 등록..
| 23.02.10 11:34
“난방비 지원, 나도 받을 수 있을까?”…대상·금액·신청방법
지난달 전국적인 한파와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난방비가 크게 오르면서 서민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 취약 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 23.02.09 12:51
공정거래문화 정착 위해…‘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널리 알리고 연동제에 대한 참여·확산의 붐을 조성하기 위한 장이 열렸다.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 23.02.08 16:45
지하철 초미세먼지 농도 2027년까지 17% 낮춘다
정부가 2027년까지 지하철역(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지금보다 17% 낮추기로 했다.이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진 차량을 시범 운용한다..
| 23.02.07 11:27
전세사기 피해자에 1~2% 대출…보증보험 전세가율 90%로 낮춘다
정부가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상품을 신설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또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해 오는 5월부..
| 23.02.06 13:30
감염재생산지수 4주째 ‘1’ 아래…“아직은 경계 늦출 때 아냐”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일 “설 연휴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있었음에도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
| 23.02.03 13:22
국가 인재양성 초석 마련한다…‘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국가 인재양성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가 출범했다.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1일 금오공과대학교에서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정부..
| 23.02.02 15:28
코로나19 지정 병상 5800여개→3900여개로…“방역지표 안정적”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5800여개의 코로나19 지정 병상을 3900여개로 조정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
| 23.01.27 12:36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고위험 성범죄자 학교 500m 내 거주 제한
법무부가 재범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학교 등으로부터 500m 이내에 살지 못하도록 거주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을 추진한다.국민의 일상을 망가..
| 23.01.26 20:25
코로나 위험도 13주 만에 ‘낮음’…“재확산 가능성 면밀히 모니터링”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5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13주 만에 ‘낮음’으로 평..
| 23.01.25 11:21
26일까지 고속도로 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질병관리청은 이번 설연휴 귀향·복귀 때 국민의 코로나19 검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20일부터 고속도로 휴게소 안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이번 고속도로 ..
| 23.01.24 20:09
매월 25일 지급하는 ‘부모급여’ 1월 수여자 약 25만 명 예상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도입한 ‘부모급여’의 1월 수여자는 약 25만 명에 이를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지난 18..
| 23.01.21 20:02
30일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 ‘권고’로 완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된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
| 23.01.20 20:00
전국 1489곳 건설현장서 불법행위 2070건 접수…피해액 1686억원
#A건설사는 최근 4년 동안 18곳 현장에서 44명의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697회에 걸쳐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총 38억원을 지급했다.#B건설사는 2021년 10월 10개 노조로부터..
| 23.01.19 14:42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20일 결정…“방역상황 전반적으로 안정화”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8일 “오는 20일 중대본 회의를 통해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한 추진일정과 범위를 결정해 말씀드리도록 하..
| 23.01.18 18:41
정기석 단장 “실내마스크 해제 멀지 않아…유행 급격히 안 늘 것”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16일 “최근 국내 코로나19 유행세가 안정됐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이 멀지 않았다”..
| 23.01.17 14:24
문체부,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정보공개 종합평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
| 23.01.15 09:27
거리두기 없는 설 명절…정부 “빈틈없는 방역체계 가동”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이번 설은 지난해 추석에 이어 두 번째 맞는 ‘거리두기 없는 명절’”이라고 밝혔다.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
| 23.01.13 13:47
유해물질 ‘어린이 통합 위해성 평가’ 실시한다
정부가 유해물질이 어린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어린이 통합 위해성평가’를 추진한다.또 태아기부터 청소년까지 환경오염 물질이 임신·출산, 성장..
| 23.01.1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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