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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수능 시험장서 마스크 써야…확진자는 별도 시험장으로
오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수험생들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장 유형별 기준에 맞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 코로나19 확진 수..
| 22.11.09 20:24
따뜻한 돌봄 동행…찾아가는 맞춤형 ‘아이돌봄서비스’
# “여기 동그라미가 분명하게 보이죠? 아기집이네요. 임신이에요. 축하해요.”  “…선생님,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내가 30세에 11개월 연년생의 엄마가 된 것을 ..
| 22.11.06 18:43
특·광역시, 50만 이상 대도시 중심의 밀집시간대 예방활동 추진
행정안전부는 3일 문체부장관, 경찰청장, 소방청차장,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다중밀집 안전 예방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다중밀집 인파사고와 관련한 ..
| 22.11.04 12:49
새 교육과정에 다중밀집상황 사고예방·대처 포함…실습도 강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다중 밀집 상황에서의 사고 예방과 대처를 포함하는 등 교육부가 학교 안전교육을 보완한다.교육부는 지난 2일 ‘이태원 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
| 22.11.03 12:01
서울 용산구 ‘특별재난지역’ 선포…11월 5일까지 국가 애도기간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오늘부터 11월 5일 24시까지를 국가 애도기간으로 정해 사망자에 대한 조의를 표하기로 했으며, 서울시내에 합동 분향소도 설치하기로 했다”고 ..
| 22.10.30 22:54
제주4·3사건 희생자 보상금 지급…총 300명에 252억 5000만원
70여 년 만에 제주4·3사건 희생자 300명에게 총 252억 5000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행정안전부는 지난 27일 ‘3차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보상..
| 22.10.28 13:42
촉법소년 연령 14세→13세로 하향…‘소년법’·‘형법’ 개정 추진
법무부는 2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소년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이는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
| 22.10.27 13:05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6억5622만톤…2년 연속 감소
지난 2020년 우리나라가 배출한 온실가스 양이 6억 5622만톤으로 최종 집계됐다.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0년..
| 22.10.25 16:53
제2의 카카오 사태 막는다…정부,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 신설
정부가 ‘디지털 위기관리 본부’를 신설해 디지털 인프라와 서비스의 재난예방-훈련-대응-복구 등 전주기적 점검·관리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
| 22.10.23 14:44
독감·코로나 동시 유행 방지…만 13세 이하 독감 예방접종 중점 시행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9일 “만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독감 예방접종을 중점 시행하고, 만 9세 이하에는 항바이러..
| 22.10.19 13:14
안전보건교육 기관명·일정 통합 제공…사칭행위 방지
고용노동부가 현재 비대면 실시간 교육은 제한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관련 규정을 개정해 인터넷 원격교육 등을 허용할 계획이다.또 안전보건교육 기관명과 교육 일..
| 22.10.17 10:51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대상·한도 확대…근로자 생계 보장 강화
임금 체불 청산을 원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융자제도가 확대된다.고용노동부는 14일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금채권보장법 ..
| 22.10.14 22:57
‘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 수립…국가 교육책임제 실현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는 국가 교육책임제 실현을 위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이하 종합계획)이 마련됐다.교육부는 대국민 공청회, 관계부..
| 22.10.11 22:49
일반대학 21개 첨단 분야 ‘온라인 학사학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7일 첨단 분야 학사 학위과정 등에서 제도 운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일반대학 온라인 학위과정’ 관련 훈령을 일부 개정하고, 올해 하반기에 해당 제도를..
| 22.10.09 20:09
25일까지 예정부가세 납부…코로나·태풍피해 사업자는 직권제외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오는 25일까지 올해 하반기(2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한다.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186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5만명에 대..
| 22.10.08 12:56
서울 사대문 안에 첫 ‘수소충전소’ 들어섰다
서울 도심 사대문 안에서 수소차 충전을 할 수 있게 됐다.환경부는 ‘서소문청사 수소충전소’ 준공식이 7일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기존 CNG(압축..
| 22.10.07 14:06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에 대전·세종·충남 신규 지정
교육부는 대전·세종·충남을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으로 신규 지정하고 이미 지정된 충북, 광주·전남 특화지역을 변경 지정한다고 5일 밝혔다.교육부는 어..
| 22.10.06 11:22
퇴직공무원도 적극행정 소송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재직 공무원에서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추가된다. 인사혁신처는..
| 22.10.03 07:22
10월 1일부터 ‘입국 후 PCR’ 해제…4일부터 요양병원 접촉면회
내달 1일부터 국내 입국시 하루 안에 받아야 했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가 해제된다.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30일 오전 정..
| 22.09.30 13:54
온라인 불법복제물 차단 2배 빨라진다
온라인 불법복제물 차단이 두 배로 빨라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함께 29일부터 온라인 불법복제물에 대한 삭제와 전송 중단 등 행정처분에 필요한..
| 22.09.29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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