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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지원 혜택 커진다…6만원대 무제한·교통비 환급
정부가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 혜택을 높인다.국토교통부는 K-패스를 5월부터 출시해 청년·서민층 등 교통비 부담을 ..
| 24.01.23 14:46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방법 개선한다…“데이터 이용 활성화”
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24.01.22 11:14
‘청소년이 주인공’…강원2024, 강릉·평창서 개막 불꽃 밝힌다
강원도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6년 만에 다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에는 청소년이 주인공이다.‘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이하 강원2024)’가..
| 24.01.19 10:11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7월 1일부터 시행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등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간이 현재의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 24.01.18 11:45
병무청,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대상자 신속 지원
병무청은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 24.01.16 12:09
창업중심대학 통해 예비창업자·창업기업 750개 지원
올해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750개사(팀)을 지원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올해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이날부터 다음..
| 24.01.15 11:47
‘우주항공청’ 5월 개청 목표 후속조치 착수…“2045년 우주강국 도약”
정부가 지난 9일 우주항공청 관련 법률안 3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후속조치에 본격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
| 24.01.12 11:10
30년 된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재개발 문턱도 낮춘다
앞으로 준공 30년이 넘은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고, 주택 재개발 노후도 요건은 대폭 완화된다. 비아파트 건축 규제도 완화해 도심 내 다양..
| 24.01.11 14:14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사육·도살 시 징역형
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
| 24.01.10 11:26
지역기반산업 인재 육성 ‘협약형 특성화고’ 올해 10개교 선정
정부가 지역기반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올해 10개교 이내로 선정하고 학교당 최대 45억 원을 지원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
| 24.01.09 12:15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평균 2만 5000원 내린다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
| 24.01.08 10:53
물가안정·잠재위험 관리로 ‘민생경제 회복’…첨단산업 150조 투입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2%로 전망하면서 경제정책 방향의 목표를 ‘활력있는 민생경제’로 제시했다.올해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확대되나 고금리·고물가 장..
| 24.01.05 12:03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한다…위기학생 조기발견 검사도구 도입
앞으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시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도구가 도입된다. 또 학생들의 감정·충동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마음챙김 교..
| 24.01.04 11:23
방과후+돌봄 ‘늘봄학교’ 본격 도입…학폭·교권 조치 강화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 2000개 우선 운영에 이어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에 본격 도입된다.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 24.01.03 12:16
대통령 “국민의 삶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 추진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모..
| 24.01.02 11:08
새해에도 청와대에서 다례·인문 강연 등 다양한 문화 체험을
청와대에서 2024년 새해를 뜻깊게 맞이할 수 있도록 ‘모두를 위한 청와대’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한다.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1월 매주 목·금요일에 청와대 춘추관에서 가..
| 23.12.29 18:17
올해 중2부터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내신 5등급 체제로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부터 모든 수험생의 경우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은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봐야 한다. 내신은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체..
| 23.12.28 10:12
학생체력평가 초등 3·4학년도 실시…학교 체육활동 확대
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학생건강체력평가(팝스) 대상을 기존의 초등학교 5학년 이상에서 3학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학교스포츠클럽 종목을 학교·지역별 여건에 따라 개설하..
| 23.12.27 10:06
남부권 ‘K-관광 휴양벨트 구축’…정부, 10년간 3조 원 투입
정부가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등 남부권 5개 시도의 관광자원을 개발해 ‘K-관광 휴양 벨트’를 구축한다.이를위해 내년부터 2033년까지 국비, 지방비, 민간비용 등..
| 23.12.26 10:56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요구 없앤다…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는 행정·사법 분야 현행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개인정보위..
| 23.12.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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