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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킬러규제’ 손본다…청년 찾는 산업단지로 탈바꿈
정부가 전국 1247개 산업단지의 ‘입주업종·토지용도·매매·임매 규제’ 등 3대 킬러규제를 대대적으로 손본다.또 산단에 첨단·신산업을 유치하고, 청년 근로자를 위한 ..
| 23.08.25 10:25
아동급식 전자카드 충전한도 100만 원 상향 등 규제 44건 개선
정부가 아동급식 전자카드의 충전한도를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해 아동급식 전자카드를 매달 2~3번씩 충전하는 불편을 해소한다. 또한 국내건설업 내국인..
| 23.08.24 09:31
정부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 강화…우리 해역 밖까지 대폭 확대”
정부는 오는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개시되는 것과 관련, 해양 방사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해양 확산 시뮬레이션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국무조정실 박구..
| 23.08.23 13:43
정부,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국민불안 해소와 재발 방지”
행정안전부는 최근 이상동기 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안부 경찰국장 주재로 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이 참여하는 ..
| 23.08.22 11:00
629개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받는다…국민·공직자 등 27만 명 참여
62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도 종합청렴도 평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주요 업무를 경험한 국민과 공..
| 23.08.21 11:06
구제역 재발 방지에 ‘총력’…농식품부, 가축방역 개선방안 발표
정부가 소, 염소의 일제접종 기간을 6주에서 2주로 단축하고 소 항체검사 물량을 3.4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등 구제역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또 해외여행객이 축..
| 23.08.18 10:58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 23일 오후 2시부터 전국 동시 실시
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전국 동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 공습상황이..
| 23.08.17 21:43
교원 생활지도, 고의·중대과실 없는 한 ‘아동학대’에 보호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개선,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강화, 학부모-교원 소통관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을 공개하고 의견수렴에..
| 23.08.14 21:25
시·도 구분없이 소방헬기 신속 출동…내년 하반기 전국 확대
소방청이 재난 발생시 시·도 구분 없이 최인근·최적의 헬기를 출동시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현장에 대응하는 소방헬기 통합출동 시범사업을 연장·확대한다. 이에 ..
| 23.08.13 20:18
서민·중산층이 알아두면 도움되는 ‘세법개정안’ 활용법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경제활력 제고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세부담 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를 통해 투자와 소비를 끌어내는 ‘낙수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 23.08.12 22:24
정부, 삼성·LG·현대건설 등 기업들과 ‘지능형 홈’ 시장 키운다
정부가 삼성, LG, LH, 현대건설 등 각 분야 기업이 참여해 공동 주택에 지능형 홈을 구현하는 ‘지능형 홈(AI@Home)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능형..
| 23.08.10 11:25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26일부터 시행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법 및 시행규칙..
| 23.08.09 11:55
태풍 ‘카눈’ 전북 영향권…잼버리 참가자 안전한 곳으로 비상대피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2023 새만금 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 대회 ..
| 23.08.08 12:51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운전자 눈에 잘 띄게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 통일…‘노란색 횡단보도’ 신규 도입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하기 위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됐다. 이로써 나..
| 23.08.07 12:19
무량판 구조 민간아파트 293곳, 9월 말까지 전수조사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다음주부터 단지별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9월 말까지 조사를 완료해 결과를 조속히..
| 23.08.04 11:48
집중호우·태풍 대비 민·관 합동 국가하천 시설 일제 점검 실시
환경부가 전국 73개 국가하천의 제방 등 하천시설 취약요소에 대해 전문가 100여 명과 함께 국가·지자체 합동으로 점검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8월 이후 발..
| 23.08.03 11:08
잼버리조직위, 폭염 대비 그늘쉼터·덩굴터널 설치 등 사전 준비 만전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는 폭염에 대비해 그늘쉼터(대형텐트) 1722개, 덩굴터널 57개 동을 마련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왔다고 1일 밝혔다.또 ..
| 23.08.02 11:49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자녀장려금 지급 기준도 완화
정부가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결혼자금에 한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5000만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저소득층을 대상으로만 제공됐..
| 23.07.28 10:04
‘층간소음 해소’ 산·학·연·관 협의체 출범…27일 첫 회의
층간소음 문제 해소를 위한 산·학·연·관 협의체가 출범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강화 및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
| 23.07.27 10:50
2025년 도입 AI 디지털교과서, 초중고 모두 검정도서로 발간
오는 2025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초·중·고 모두 검정으로 발간된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 23.07.23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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