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모두 3378명으로, 최근 5년 동안 8.8%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부터 약 8개월에 걸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 의하면 매년 남성 고독사는 여성 고독사에 비해 4배 이상 많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50∼60대로 매년 50% 이상으로 확인됐다.
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아파트·원룸 순이며, 최초 발견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고독사 실태조사는 지난해 4월 1일 시행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근거해 최초로 실시한 5년 주기의 조사다.
지난해 고독사 사망자는 모두 3378명으로, 2019년을 제외하면 증가 추세에 있다. 전체 사망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약 1% 내외 수준이다.
최근 5년 동안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 3185명이었고 이어 서울 2748명, 부산 1408명이 뒤를 이었다. 가장 적게 발생한 지역은 세종 54명이었다.
연평균 증가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곳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강원, 전남, 경북, 제주 9개 지역이었다. 이 중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 38.4%, 대전 23.0%, 강원 13.2%, 전남 12.7% 등이었다.
반면 지난해 고독사 발생이 전년 대비 감소한 지역은 대구, 광주, 울산, 충북, 충남, 전북, 경남 7개 지역이며 감소율이 큰 지역은 전북 25.9%, 경남 9.8%, 충남 9.3%, 광주 5.9% 순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고독사 발생이 해마다 전국 평균에 비해 많은 지역은 부산, 인천, 광주, 충남 4개 지역으로 확인됐다. 이 중 해마다 증가 중인 지역은 대전, 경기, 전남 3개 지역이었다.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 비중이 전국 평균에 비해 해마다 높은 곳은 서울, 부산, 인천, 광주 4개 지역이었고 해마다 증가 중인 지역은 대전과 경기 2곳이었다.
이에 인천, 광주, 대전, 전남 등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지역외에도 고독사 문제가 지속 대두 중으로 이 사업의 조속한 전국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고독사 사망자 수는 해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4배 이상 많았는데, 특히 지난해에는 5.3배로 격차가 확대됐다.
최근 5년 동안 성별 고독사 사망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은 10.0%, 여성은 5.6%였다.
고독사를 포함한 성별 전체 사망자 중 고독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남성 1.3∼1.6%와 여성 0.3∼0.4%로, 모든 지표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고독사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은 50∼60대로서 해마다 52.8∼60.1%였다.
전체 사망자는 고연령자일수록 사망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져 80대 이상의 비중이 가장 높으나, 고독사는 50∼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이 있다.
고독사가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해마다 주택, 아파트, 원룸 순으로 주택에서 발생한 고독사가 해마다 절반 이상인 50.3∼65.0%를 차지했다.
이에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해서는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중심의 예방체계 구축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고독사 최초 발견(신고)자는 형제·자매, 임대인, 이웃주민, 지인 순으로 많았고 기타 직계혈족, 택배기사, 친인척, 경비원, 직장동료 등에 의해 발견(신고)됐다.
고독사 중 자살 사망 비중은 16.5∼19.5%이며 연령이 어릴수록 자살로 인한 고독사가 많았다.
청년층에 대한 고독사 예방 정책은 정신·심리지원 등 자살예방 정책과 적극적인 연계·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대부분의 시도에서 50대 혹은 60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후로는 40대 혹은 70대라는 점에서 시도별 고독사 연령 구분의 두드러지는 특징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고독사 사망자 중 50대 남성 26.6% 및 60대 남성 25.5%이 52.1%로, 50∼60대 중·장년 남성에 대한 고독사 예방 서비스가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실태조사는 고독사라는 새로운 복지사각지대 위기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 있게 대응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외로움·고독사를 담당하는 전담조직 설치와 정부 전략을 발표한 주요 해외국가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역시 관계부처와 지자체 협조로 내년 1분기까지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복지행정지원관 지역복지과(044-202-3130)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