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 의무기간이 7일에서 5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대본 및 봄철 안전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지금의 안정적 방역상황을 감안해 남아 있는 방역 규제에 대한 조정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우선 1단계 조치로 5월 초에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2020년 2월부터 유지됐던 ‘심각’ 단계를 ‘경계’ 단계로 낮추고 중대본도 중수본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기 단계 하향과 함께 확진자 격리 의무 기간도 7일에서 5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단계 조치 이후의 유행상황 등을 점검해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조정하는 2단계 조치를 확정하고 격리 의무와 일부 남아 있는 마스크 착용의무도 ‘전면 권고’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확진자 감시체계도 전수 감시에서 표본 감시체계로 전환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각 부처와 지자체는 관련 지침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입원치료비 지원범위 변화 등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국민께 소상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화재사고와 관련해서는 “대부분의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나 영농 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태우기, 폐기물 소각 등 잘못된 관행이 주요한 원인”이라며 “산림청과 지자체에서는 산림 인접지역에 대한 예방과 단속을 강화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소방청은 예방점검 등 선제적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요양병원과 같은 화재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일일점검 체계를 가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코로나19 방역규제가 완화되면서 국민들이 다양한 봄 축제를 즐기고 있다”며 “대규모 행사나 축제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만큼 각 지자체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빈틈없는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작은 위험이라도 감지되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으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주기 바란다”며 “행정안전부는 합동점검을 통해 대규모 행사의 안전관리계획과 인파관리대책을 정밀하게 점검하고 우수사례는 지자체와 공유해달라”고 지시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