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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고립·은둔 청년 ‘원스톱 도움 창구’ 마련…국가가 돕는다
기사입력 2023-12-14 오전 10:59:00 | 최종수정 2023-12-14 10:59        
정부가 청년들의 고립·은둔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자가진단시스템과 129콜센터 개선 등 원스톱 도움창구를 마련한다. 

이에 내년 하반기에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사이트에 자가진단시스템을 마련해 24시간 누구든지 고립·은둔 위기 정도를 간편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129콜 보건복지상담센터 카테고리에 청년 항목을 별도 신설해 역시 내년 하반기부터 129 단일번호로 도움 요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굴된 고립·은둔 청(소)년에는 내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전담 지원체계를 가동하는데, 4개 시도에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립해 단계적으로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특히 고립·은둔 청소년의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해 발굴부터 학습 및 치유 지원, 사후관리를 패키지로 지원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개최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도 실태조사에서 집에서 ‘쉬었음’이라고 응답한 청년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적 관계 안전망 부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5월 ‘2022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 및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고립·은둔을 생각하는 위기 청년 규모가 최대 약 54만 명에 달할 수도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7~8월 두 달간 전국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심층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간 집중 논의를 거쳐 ‘고립·은둔 청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 고립·은둔 조기 발굴체계 마련

내년 하반기부터 고립·은둔 청년 대상 중앙차원의 상시 발굴체계를 구축해 고립·은둔 당사자들이 언제든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외부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도움창구를 마련한다.

특히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 편의점 등 주변에서도 위기징후가 보이는 청년들에 대한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129콜센터를 활용한다. 

‘도움 요청’ 건은 2024년도 고립·은둔 청년 시범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자원과 연계하여 사례관리사의 현장방문, 초기상담 등 통한 전담 사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복지부 청년인턴을 활용해 대학생 등 자원봉사단을 모집해 고립·은둔 청년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대상 집중 발굴 및 온라인 자가진단 등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경찰-소방-지역주민(고시원, 원룸촌, 편의점 등) 등 기존 복지사각지대 발굴 협력망과의 협조체계도 강화한다.

한편 이번 심층조사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하에 공식으로 도움을 요청한 당사자들도 1903명이나 나타났다. 

이에 이들을 내년 시범사업과 연계해 우선적으로 전담 사례관리사가 초기상담 및 사례관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립·은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해서도 자립준비전담기관 내 탈고립·은둔 전담인력을 배치해 자립준비와 병행해 고립·은둔예방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한다.

◆ 전담 지원기관 설치

내년에는 공모를 통해 4개 지역을 선정해 고립·은둔 청(소)년만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인 (가칭) 청년미래센터를 설치해 청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온라인 등으로 도움을 요청한 청년들을 대상으로 센터에 배치된 전담 사례관리사가 현장방문 후 케어플랜 수립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 모형 및 본인부담 방식 등 선도모델을 개발해 전국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서비스와의 연계도 강화해 초기상담 시 사례관리사의 판단에 따라 청년마음건강서비스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고, 일상돌봄서비스를 돌봄이 필요한 1인가구 청년들까지 대상자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1인가구 청년들의 일상생활 불편은 낮추고, 혼자 갑자기 아픈 경우 등에 대비한 인적 보호망을 강화한다.

한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도 2024년부터 고립·은둔 전담 사례관리 인력 36명을 배치하고, 특화형 매입임대제도를 활용해 사례관리 프로그램 시 청년특화 공동생활·커뮤니티 등 필요한 공간 마련을 도울 계획이다.

◆ 생애주기별 안전망 강화

2024년부터 13~19세 학령기, 대학 졸업 후 구직활동기, 직장 취업초기 등 청년기 전후 생애주기별 일상 속 안전망을 강화한다. 

이에 학교 내 (가칭)통합지원팀을 운영하는 선도학교 지정을 확대해 학교폭력, 학교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한다. 

또한 학교에 나오지 않는 학업중단 학생들에 대해서는 관련 정보를 신속히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하도록 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책임 아래 지역사회 내 위기학생들을 신속히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 실패, 이직 등의 과정에서 쉬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가칭)청년성장프로젝트를 신설하고, 기존 청년도전지원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심층 상담 및 사례관리와 함께 적정 진로탐색 및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보딩(On-Boarding) 프로그램을 신설해 경직적인 기업문화를 개선하고 취업초기 청년들이 직장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또한 청년 중 정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케어프로그램을 확대해 복지부 사례관리 프로그램과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 현장 종사자 관리체계 효율과

사례관리사 등 현장 종사자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희망e음)을 통해 지원하고 표준 사례관리 매뉴얼, 종사자 정기 보수교육 과정 마련 등 관리체계도 효율화한다.

또한 2년간의 고립·은둔 청년 전담 지원체계 시범사업을 통해 지원대상자 정의, 정보보호, 서비스 질 관리방안 등 전국확대에 필요한 법적근거 방안을 마련해 전국 확대에 맞춰 사업이 안착될 수 있도록 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올해 5월, 고립·은둔 청년의 규모가 약 54만 명에 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접한 직후 신속히 심층 실태조사와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방안은 지난 9월 발표한 ‘청년 복지 5대 과제’ 내용을 발전시켜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첫 종합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언급했다. 

특히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이들이 일반청년과 같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서 돕는 것은 다양한 사회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고립·은둔 청년들이 스스로를 자책하여 사회로부터 은둔하지 않도록 복지부는 다양한 청년 복지정책을 통해 이들을 폭넓게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청년정책팀(044-202-3706),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과(044-200-1989),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02-2100-6316),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044-203-6525),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202-743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과(044-203-2522),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044-201-4533)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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