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2024.06.14 (금요일)  로그인 | 회원가입
주간날씨 전체기사 Coffee 정치/경제 사회 생활/문화 세계 IT/과학 연예 칼럼
 
전체보기
뉴스 홈 사회  기사목록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강화 4개월…위해사례 ‘0’건
기사입력 2024-05-10 오전 9:17:00 | 최종수정 2024-05-10 09:17        
법무부는 지난 1월 12일부터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강화해 운영한 결과, 현재까지 피해자 위해 사례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9일 밝혔다.

강화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전자감독대상자가 피해자에게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하면 관제센터에 경보가 발생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대상자의 위치가 문자로 전송되고 보호관찰관 또는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는 방식이다.

지난 1월 12일 전자감독 대상자의 접근 정보를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전송하는 기능을 적용함에 따라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한 인원이 35명에서 지난달 말 76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보복범죄 우려가 높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된 스토킹 범죄의 경우 피해자 대부분이 문자 알림 서비스가 포함된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을 신청하고 있다.

아울러 기존에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있던 성폭력 피해자 7명이 시스템 이용을 신청하는 등 문자 알림 기능을 적용한 이후 피해자 보호시스템 이용 인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개월 동안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통해 발생한 접근경보 중 현장 조치가 필요한 경보 490건을 보호관찰소와 경찰에 즉시 통지해 조치하도록 했다.

그 결과,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실제 접근에 성공한 사례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아 피해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들에게는 2008건의 문자를 발송해 피해자가 대상자의 접근상황을 확인하고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보복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스토킹 범죄가 전체 문자 전송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모바일 앱을 개발해 피해자 편의성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전자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은 피해자에게 보호장치를 지급해 전자발찌와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경보가 울리는 방식으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도 장치를 휴대해야 한다.

법무부는 피해자가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자신의 휴대전화기만으로도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 개발을 완료해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강화형 전자장치 보급으로 전자장치 무력화도 차단한다.

법무부는 전자감독대상자가 전자발찌를 훼손해 기능을 무력화하고 보복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에 대비해 훼손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에게는 훼손방지 성능을 대폭 강화한 전자장치를 적극 부착할 예정이다.

지난 1년 동안 강화형 장치를 운영한 결과, 훼손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오는 13일부터 460대를 현장에 추가 보급해 재범자, 훼손 전력자, 준수사항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부착을 확대해 나간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현재의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발전시켜 보복범죄를 차단하는 동시에, 피해자 중심으로 편의성도 개선해 피해자들이 시스템 이용에 불편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전자감독과(02-2110-3794)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기사제공 :
 
 
 

스폰서 링크

 
탑클래스커피교육원 개강  https://cafe.naver.com/topclasscoffeelab
탑클래스커피교육원 중구 이전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수도권·경상권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 1곳씩 추가 개설
한약 건보 적용 확대…알레르기비염·소화불량·요추추간판탈출증 포함
 기사목록 보기
 
  사회 주요기사
대구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여성제대군인 ..
2018 미스코리아선발대회 대구지역 예심 18명 통..
‘2018 미스대구’ 진, 선, 미
무카페인 작두콩커피를 아시나요
‘커피 만드는 AI 로봇’…KT, 광주 찾은 세계 관..
정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최종 조정방안 ..
대중문화예술인 정산 문제 등 엔터업계 불공정 관..
올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연 1회, 4분기에 실시…..
 
 
주간 인기뉴스
청년농 준비부터 성장까지 알짜 정보 ‘여기’에 다 있다!
청년농 준비부터 성장까지 알짜 ..
2022년 국가성평등지수 65.7점…..
고주리 순국선열 6위, 105년 만..
전통시장 금융사기 피해 예방 ‘..
고용률 사상 첫 70% 기록…취업..
 
인기 포토뉴스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테스트1 테스트2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459 2층 | T : 1600-3757 | 인넷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00230 | 등록일자 :  2017.07.31 | 발행인 : 박상철 | 편집인 : 한현덕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상철    탑클래스커피뉴스 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24 탑클래스커피신문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