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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1분기 영업이익 적자, 에너지전환 정책과 무관
기사입력 2019-05-22 오전 10:35:00 | 최종수정 2019-05-22 10:35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1분기 실적하락은 원전 이용률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국제 연료가격 인상으로 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특히 1분기에는전년 동기 대비 원전발전량이 증가해 ‘싼 원전을 놀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전 부채가 증가한 것은 국제회계기준 개정으로 비용 처리하던 리스계약을 부채로 계상한데 따른 것”이라며 “1분기 적자 보전을 위한 요금 인상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5월 14일 서울경제 <탈원전에 한전 1분기 적자 ‘역대 최대’>, 매일경제 <싼원전 놔두고 비싼 LNG 쓰더니 적자수렁 빠진 한전>, 한국경제 <분기 1~4조 이익내던 한전, 탈원전 2년만에 적자 늪 허우적>, 이데일리 <미세먼지발 어닝쇼크, 한전 1분기 영업적자 역대 최악> 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1. 탈원전에 한전 1분기 적자 역대 최대(서경, 매경, 한경, 세계, 이데일리)

ㅇ 원전 이용률은 여전히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함

2. 싼 원전 놔두고 비싼 LNG 쓰더니 적자수렁에 빠짐(매경, 한경)

ㅇ 미세먼지 대책으로 석탄발전을 줄인 대신 LNG 발전 비중을 늘린 탓에 적자 발생(서경, 매경, 한경, 이데일리)

3. 한전 부채도 전년 동기 대비 7조원이나 급증한 121조원 수준(한경)

4. 한전 적자에 대한 청구서는 국민 몫, 전기료 오를 듯(서경, 매경)

[산업부 설명]

1. '19년 한전의 실적하락은 원전이용률이 대폭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영향으로 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에너지전환(‘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함

ㅇ 원전이용률이 전년 동기 대비 20.9%p 상승하여 연료비가 0.4조원 감소했으나,

* 원전이용률(%): (‘18.1Q) 54.9, (2Q) 62.7, (3Q) 73.2, (4Q) 72.8, (‘19.1Q) 75.8

* '19.1분기 원전이용률은 지난 3년('16~'18년)간 평균 72.7%를 상회

ㅇ LNG가격이 13.4% 상승하고 SMP가 16.2% 상승하여 민간구입비가 0.7조원(13.7%) 증가했고, 전년 동기 대비 동계기온 상승 등으로 판매수익이 0.3조원 감소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임

* LNG가격(만원/t): ('18.1Q) 76.7 → ('19.1Q) 87.0 (+10.3만원/t, +13.4%)

* SMP(원/kWh): ('18.1Q) 94.7 → ('19.1Q) 110.0 (+15.3원/kWh, +16.2%)

2. 정부가 인위적으로 원전이용률을 조정한 바 없으며, 금년 1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원전발전량이 증가한 바, ‘싼 원전을 놀렸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름

* 원전이용률(%): ('19.1월) 72.3, ('19.2월) 72.1, ('19.3월) 82.8 ('19.1Q) 75.8 (자료: 한수원)

ㅇ 원전 정비와 가동은 원전안전법령상 기술기준 준수와 안전성에 대한 원안위의 승인 등 관련 절차를 거쳐서 이뤄지는 것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

※ ‘18년 원전이용율이 낮아진 것은 격납건물 철판 부식(9기), 콘크리트 공극(13기) 등 과거 부실시공에 따른 보수를 위해 지난 정부시기인 ’16.6월부터 시작된 원전 정비일수 증가 때문임

- 에너지전환 정책은 60여년에 걸쳐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것(‘24년까지는 원전 증가)이지, 현재 보유한 원전 설비의 활용을 줄이겠다는 것이 결코 아님

* ('17) 22.5GW, 24기 → ('24) 27.2GW, 26기 → ('30) 20.4GW, 18기

ㅇ 원전발전량 증가에 따라 LNG 발전량 및 발전 비중은 모두 낮아진 바, LNG 발전 비중을 늘린 탓에 적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과 다름

* 원전발전량(TWh): ('18.1Q) 27.9 → ('19.1Q) 37.3 (+9.4TWh)

* LNG발전량(TWh): ('18.1Q) 43.2→ ('19.1Q) 38.2 (△5.0TWh)

ㅇ 아울러, 석탄발전량은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해 감소된 것이며, 이에 따라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28.6% 감소하였음

* 석탄발전 미세먼지 배출량(톤): ('18.1Q) 6,518 → ('19.1Q) 4,656 (△1,862, △28.6%)

* 석탄발전량(TWh): ('18.1Q) 64.7→ ('19.1Q) 58.0 (△6.7TWh)

3. 한전 부채가 증가한 것은 한전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 변경이 주요 원인이라고 함

ㅇ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한 부채 7.1조원 중 약 70%인 4.6조원은 국제회계기준 개정으로 비용 처리하던 기존 리스계약(장기운송계약, 임차계약 등)을 부채로 계상함에 따라 증가한 것이며, 추가비용이 발생한 것은 아님

- 아울러, 전력 설비 신설·보강 등을 위한 투자비 재원 조달을 위해 2.2조원의 차입이 증가하였음

ㅇ 또한, 지난 분기 대비 부채비율은 다소 상승했지만, 해외 주요 전력유틸리티 기업들과 비교시 한전의 부채비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한전은 재무건전성 유지를 위해 재무개선 노력 등을 추진 중임

* 이탈리아 Enel 246%, 프랑스 EDF 438% 등 ('18년말 연결), 한전 173% ('19.1Q 연결)

4. 금번 한전 적자는 국제 연료가격 인상에 기인한 것으로, 1분기 적자 보전을 위한 요금인상은 고려하고 있지 않음

ㅇ 전기요금 조정은 국제 에너지 가격, 원전이용률, 한전 재무상황, 물가 및 국민경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

ㅇ 아울러, 금번 주택용 요금개편은 한전 적자보전과 전혀 무관하며, 현재까지 개편안은 확정된 바 없음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044-203-5172), 원전산업정책과(044-203-5296), 한국전력공사 결산부(061-345-4240), 금융실(061-345-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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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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