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수주 증가 등으로 재도약기를 맞은 국내 조선업계에 금융·인력 지원을 확대한다.
수주 활성화를 위해 선수급환급보증(RG)를 확대하고 부족한 인력 수급을 위해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선 및 인력양성을 추진한다.
미래 선박의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올해 1800억원이 집중 투입된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울산 현대호텔에서 열린 조선업계와의 간담회에서 RG 발급기관 확대 및 한도 추가 설정, 특례 보증 지원 규모 확대 등을 골자로 한 금융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4월 6일에 발표한 조선업 금융 지원 강화 대책에 이어 한 달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RG 추가공급 등 금융지원 확대
정부는 먼저 RG 발급 기관을 확대한다. RG는 조선사가 주문받은 배를 넘기지 못할 경우 발주처에서 이미 받은 선수금을 은행이 대신 물어주겠다고 보증하는 것이다. RG 발급이 돼야 수주가 성사된다.
그동안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조선사의 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RG를 발급했지만 최근 국내 조선산업이 수주 확대, 선가 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로 RG 공급 확대 등 추가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책금융기관 및 시중은행 등 RG 발급기관에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등 3개 기관을 추가한다.
또 RG발급 은행들은 대형 조선사(HD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들에 대한 RG 발급 한도를 조정하는 등 추가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2차보증)을 지원하는 요건을 ‘전체 분담 한도 85% 소진’에서 ‘개별 금융 회사 분담 한도 70% 소진’으로 완화한 것. 이에따라 은행들이 보다 공격적으로 조선사를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더불어 지방은행(대구은행)도 조선업계 지원을 위해 이번에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 3사에 대해 1억달러 규모(잔액 기준)로 RG 발급에 참여한다.
중형조선사(HJ중공업과 케이조선, 대한조선, 대선조선 등) 등에 대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 4월 중형 조선사 RG에 대한 보증 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한데 이어 총지원 규모를 현재 12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RG 공급 확대 등 금융 지원이 물량 중심의 저가 수주,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적정 수주를 위한 RG 발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회사 보호 장치도 마련된다.
일부 은행의 경우 내부 설정 개별기업 여신 한도가 소진됐거나 가까운 시일 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조선업계 수주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총여신 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승인 건에 대해서는 면책 등을 부여할 예정이다.
◆조선산업 생산인력 5,500여명 추가확보
정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조선업계에 인력을 확충하기로 했다.
산업부와 법무부는 올초 조선업계 현장 인력 1만4000명을 투입한다는 목표로 외국 전문인력 비자발급 완화와 지역인재 양성 계획을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올 1분기에만 5500명의 인력을 확보했다.
먼저 기능인력(E-7)은 민간 직도입 제도개선 이후 올 1분기까지 4305명을 고용 추천했다. 그중 3184명이 법무부의 비자 심사를 통과해 조선업 현장에 투입됐다.
저숙력 인력(E-9)는 올해 1분기에 약 1849명에 대한 비자 심사가 완료돼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협력사 및 기자재업체에 공급될 전망이다.
또한 최근 신설한 조선업 별도 쿼터(5000명)를 통해 조선업 관련 능력을 고려해 선발한 인력을 신속하게 배치할 예정이다.
국내인력의 경우 산업부가 추진 중인 ‘지역조선업 생산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올 1분기까지 463명을 양성했다. 올 연말까지 총 2000여명의 인력을 순차 양성해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그간 법무부, 고용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1분기 만에 5500여명을 확보해 인력수급에 활로가 됐다”며 “앞으로도 부처 간 협조 등을 통해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인력을 현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신 한국형 화물창 기술(KC-2) 상용화 추진
이날 이창양 산업부장관은 조선업계 간담회에 앞서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최신 한국형 화물창 기술(KC-2)을 적용한 국내 최초 LNG 벙커링 전용 선박인 ‘블루 웨일호(Blue Whale)’의 명명식에 참석했다.
블루 웨일호는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가 최신 한국형 화물창 기술(KC-2)을 적용한 국내 최초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전용 선박이다.
블루 웨일호가 운항을 시작하면 해상에서 탱크로리 트럭 250대 분량의 LNG를(7500) 선박에 직접 공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LNG 벙커링의 시간·공간적 제약이 크게 줄어들어 LNG 벙커링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창양 장관은 명명식 축사에서 “KC-2는 엄격한 검증을 거쳐 세계가 인정하는 한국형 화물창 기술로 완성될 것”이라며 “핵심 기자재 국산화와 미래 선박의 핵심기술 선점 등을 위해 올해 1800억원을 집중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044-203-4332), 수출입과(044-203-4049),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02-2100-2865), 법무부 체류관리과(02-2110-406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