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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 운영
기사입력 2019-07-04 오후 4:53:00 | 최종수정 2019-07-04 16:53        

7월 1일부터 어린이집 이용불편·부정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가 한국보육진흥원에 설치·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신고센터를 통해 학부모 등이 어린이집 이용 시 겪는 다양한 불편 사항을 상담해 안내 및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고센터 대표번호는 1670-2082(이용빨리)번이다.

앞으로 신고센터에서는 서류 검토 등 일반적인 행정조사로는 밝히기 어려운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최대 10명의 상담원이 응대하게 된다.

접수된 민원 중 현지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밝혀지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행정처분 조치 및 보조금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는 환수금액 중 일부를 포상금(최대 5000만원)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한국보육진흥원 내에는 현지조사지원팀도 구성·운영한다.

현지조사지원팀은 보건복지부의 지휘를 받아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중 심각민원, 사회적 이슈기관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지원한다.

그동안 어린이집 보조금 부정수급 등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 담당했으나, 앞으로 일부 신속하고 엄중한 사안은 복지부에서 직접 조사하되, 전문적인 조사지원 조직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운영하게 된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현지조사 역량강화 및 원장을 대상으로 올바른 회계업무 등에 대한 자료개발 및 교육도 담당할 예정이다.

김우중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그동안 어린이집의 부정수급 행태는 상당히 개선된 반면 내부인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부정수급 행위가 일부 어린이집에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부정신고 활성화 및 직접현지조사 기능 강화로 은밀한 부정수급 행위 적발이 가능해지고, 신고자 정보보안 및 조사의 객관성 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044-202-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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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
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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