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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온실가스 감축 의무는 이제 숙명
기사입력 2019-08-31 오후 5:10:00 | 최종수정 2019-08-31 17:10        

마트 진열대에서 고민이 깊어진다. 플라스틱과 비닐로 포장되지 않은 제품이 아예 없다. 줄인다고 애쓰지만 어쩔 수 없이 비닐 제품을 구매하며 죄책감이 늘어간다. 36이상의 낯선 기후가 점점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 앞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부쩍 커진다.   

환경부 소속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1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파리협정 이행계획 및 미래 온실가스 관리라는 주제로 제10차 국제 온실가스 회의(International Greenhouse Gas Conference)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20년 신 기후체제인 파리협정 이행을 앞두고 주요 국가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저탄소 사회 구현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자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1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파리협정 이행계획 및 미래 온실가스 관리’라는 주제로 제10차 국제온실가스 회의(International Greenhouse Gas Conference)를 개최했다.
1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에서 ‘파리협정 이행계획 및 미래 온실가스 관리’라는 주제로 제10차 국제 온실가스 회의(International Greenhouse Gas Conference)가 개최됐다.

2015년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된 파리협정은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95개 참가국 모두가 감축 목표를 지켜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본격적인 회의에 앞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를 촉구하며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스웨덴 15살 소녀의 일화는 유럽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회의는 내년 본격적인 파리협정의 이행을 앞두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국정운영에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회의에 앞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파리협정 이행계획을 주제로 치러진 첫 번째 세션에서는 독일, 호주, 중국이 현재 이행 계획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미 탈원전 계획을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는 독일의 계획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독일 오코 연구소(Oeko-Institute)의 안케 헤롤드(Anke Herold) 이사는 독일은 2022년까지 100% 탈원전을 완수하며, 탈석탄 계획도 2038년까지 100% 완수할 계획이다. 그러나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량을 살펴보면 아직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어 더 명확하고 책임있는 이행이 필요하다라고 단호히 말했다.  

현 세대가 의존하고 있는 석탄과 원전이 없이도 미래 에너지 발전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독일의 실증적인 사례는 다른 국가들에 시사한 바가 매우 큰 것이었다.

호주의 온실감축 목표 계획을 발표 중인 호주 환경에너지부 차관보 Rob Sturgiss 호주 환경에너지부 차관보.
호주의 온실감축 목표 계획을 발표 중인 호주 환경에너지부 차관보.

호주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26~28% 감축하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2018130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이는 1인당 투자금액 세계 최대치를 기록했다. 중국은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비화석 연료 비중을 15%까지 올리며, 산림 면적을 증대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국가마다 자기 반성의 목소리도 뜨거웠다. 중국의 경우 지자체 등 감축목표 정책 추진에 행정력이 부족하다고 평하며 부처 간 협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기후정책이 일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산재한 개별 데이터를 플랫폼에 모으는 등 제도 정비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0회 국제온실가스회의에 발표와 토론을 맡은 각국 참가자들.
제10회 국제 온실가스 회의에 발표와 토론을 맡은 각국 참가자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과 주요국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동향을 소개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학자 브릴레 앤더슨(Brilé Anderson)“2030년 감축목표를 위해 동일한 이해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책임 소재가 명확하도록 주무부처가 명확해야 하며, 정부에서 독립된 자문위원에 의해 정책은 꾸준히 모니터링 되어야 하고, 정책의 실패에 있어선 법적인 조치가 가해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2020년 신 기후체제인 파리협정 이행을 앞두고 각 국가들은  협약 당사국은 파리협정 이행규칙에 맞게 온실가스를 관리하고, 내년까지 2050년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020년 신 기후체제인 파리협정 이행을 앞두고 협약 당사국은 내년까지 2050년의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현실적으로 무엇이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로 참가한 김성우 김앤장 환경에너지연구소장은 미래를 위해 현재 경제성장의 희생을 원하지 않는 국가들이 많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이 우려된다. 하지만 기술발전의 속도가 빠르고, 새 밀레니엄 세대들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대치되는 개념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 희망적이다고 말했다.  

노동원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 역시 장기적인 온실가스 목표달성을 위해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비용이 확보되어야할 뿐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도입율을 높여야 한다. 에너지 소비도 줄여야 하며,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단계적으로 감축하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는 것은 더 이상 권고사항이 아닌 의무이다.

지난 100년간 지구 평균온도는 0.74상승했다고 한다. 지구 온도 상승은 해양순환의 악화와 기상이변의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미래 세대까지도 고사하고 우리 세대에 환경의 대재앙을 보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국제적인 협력은 필수이고 개인의 각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2020년 파리기후협정의 이행은 이제 권고가 아니라 숙명이다. 우리 모두 동등하게 그 책임을 짊어지고 있다는 깨달음은 더욱 명확해졌다. 위기의 지구에서 나는 여전히 괜찮다며 자위할 수 있는 안전한 국가도, 개인도 더 이상 없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진윤지 ardentmitrh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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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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