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20일부터 오는 4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부 개정안은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제도 사용 근로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다.
다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이에 고용부는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앞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 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해 통상임금 100% 지원 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넓힌다.
한편 고용부는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 임신·출산·육아로 자영업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명확히 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한 것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그동안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044-202-7927), 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