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일시:2023.11.30 (목요일)  로그인 | 회원가입
주간날씨 전체기사 Coffee 정치/경제 사회 생활/문화 세계 IT/과학 연예 칼럼
 
전체보기
뉴스 홈 사회  기사목록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가구당 평균 7만 2000원 감소
기사입력 2023-05-03 오후 12:25:00 | 최종수정 2023-05-03 12:25        
올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이 2020년보다 29.3%~42.6%, 2022년 대비 8.9~47%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한시적으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공시가격 3억 이하는 43%, 3억 초과 6억 이하는 44%, 6억 초과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45%를 적용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해 전년과 동일하게 적용해도 세부담은 줄어들지만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다주택자·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60% 수준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45%로 설정함에 따라 납세자 세부담은 2020년 대비 29.3%~42.6% 감소하고 2022년 대비 8.9~47%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공시가격 2억 주택의 재산세는 19만 8000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1억 9000만원으로 하락해 세액은 2만 3000원(11.6%) 감소한 17만 5000원이 된다. 

아울러 지난해 공시가격 5억 주택의 재산세는 63만 9000원이었으나 올해 공시가격은 4억 2000만원으로 하락해 세액은 15만 4000원(24.1%) 감소한 48만 5000원이 된다.

2022년 대비 세액 감소 폭보다 2020년 대비 감소 폭이 큰 것은 2020년에는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가 없었고(60% 적용), 2021년부터 적용했던 1주택자의 세율 특례도 없었기 때문이다.

3억 이하 주택이나 3억 초과 6억 이하 주택의 전년 대비 재산세 감소 폭이 6억 초과 주택보다 작은 것은 그동안 공시가격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던 6억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 하락 폭이 올해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이다.

또한 6억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2%)이 6억 초과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0.05~0.4%)보다 작아서 공시가격 하락에 따른 세액 변화가 작기 때문인 걸로 분석된다.

한편 올해 예상되는 주택 재산세 세수 수준은 5조 6798억원으로 지난해 6조 6838억원보다 1조 40억원(15.0%) 줄어든 금액으로 예상된다. 

이중 7275억원(72.5%)은 1주택자 세부담 경감 혜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1주택자 1008만호를 기준으로 했을 때 가구당 평균 7만 20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밖에도 올해 예상 주택 재산세 세수는 2020년 5조 7721억원보다 923억원(1.6%) 줄어든 금액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올해 6억 이하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1주택자 세부담을 지난해보다 덜어줌으로써 고물가·고금리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발표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오는 8일 입법예고하고, 다음 달 중 개정 절차를 완료해 7월, 9월에 부과하는 재산세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부동산세제과(044-205-3845)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기사제공 :
 
 
 

스폰서 링크

 
탑클래스커피교육원 개강  https://cafe.naver.com/topclasscoffeelab
탑클래스커피교육원 중구 이전
 
 
네티즌 의견
전체 0   아이디 작성일
 
의견쓰기
 
“모든 아이들에게 세계 최고 수준 교육·건강·돌봄 제공”
자원봉사활동 중 대형재난 사망시 2억 원 지급 등 보장 강화
 기사목록 보기
 
  사회 주요기사
대구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 여성제대군인 ..
2018 미스코리아선발대회 대구지역 예심 18명 통..
‘2018 미스대구’ 진, 선, 미
무카페인 작두콩커피를 아시나요
‘커피 만드는 AI 로봇’…KT, 광주 찾은 세계 관..
윤 대통령 “화물연대 정상운행 방해·위협은 범..
성큼 다가온 ‘추석’…알아두면 도움되는 민생 ..
택배용 소형경유차 무공해차 전환 지원 강화한다
 
 
주간 인기뉴스
도심 주유소에 로봇 운영 물류시설 생긴다…당일배송 서비스 제..
도심 주유소에 로봇 운영 물류시..
취약계층 건보료 체납 제도 개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
해수부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
내년 노인일자리 14만 7000개 ‘..
 
인기 포토뉴스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테스트1 테스트2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459 2층 | T : 1600-3757 | 인넷신문등록번호 : 대구, 아00230 | 등록일자 :  2017.07.31 | 발행인 : 박상철 | 편집인 : 한현덕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상철    탑클래스커피뉴스 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전재, 복사, 배포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23 탑클래스커피신문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