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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이용, 국민이 동의여부 선택할 수 있게 개선
기사입력 2023-05-19 오전 9:05:00 | 최종수정 2023-05-19 09:05        
앞으로 개인정보 동의를 받을 때 국민이 실질적으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 14일 공포한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에 정보주체인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공공분야에서의 안전조치를 강화하면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해 이원화되어 있는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일원화한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내년 3월 15일 이후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규정,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하반기 중 추가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 국민의 실질적 선택이 가능하도록

정보주체인 국민이 스스로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동의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제를 통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에 동의를 받으려면 ‘정보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르도록 하는 등 동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분해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개인정보 처리 형태 등을 고려해 개인정보처리방침 평가 대상자를 선정한 뒤 동의 등 처리 근거가 적정한지,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이해하기 쉽게 수립해 공개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해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다.

◆ 온·오프라인 동일기준 적용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해 달리 규율해 온 이원화된 규제를 디지털 사회에 맞는 규제로 일원화하고, 드론·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가 보편화되는 환경에 맞추어 운영기준을 정비했다.

정보주체가 아닌 제3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해 출처를 통지해야 하는 경우와 개인정보 이용·제공 내역을 통지해야 하는 경우의 통지의무 대상자의 범위를 수집 출처 통지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 통지도 함께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개인정보의 안전조치 기준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구분되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기준을 중심으로 통합한다. 

아울러 안전조치를 위한 다양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특정 기술을 채택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를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기술 중립적으로 정비했다.

특히 정보주체가 정보통신서비스를 1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파기하거나 별도 분리해 저장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파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보유기간이 끝나면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했다.

과징금을 위반행위에 비례해 산정하도록, 중대하고 의도적인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과징금을,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면제까지 가능하도록 산정기준을 개편했다.

과징금 산정을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을 결정하는 비율을 결정할 때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에 따라 현행 3구간-단일 비율 방식에서 4구간-구간 내 차등 비율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번 개정안의 산정기준은 법 시행일 이후 위반행위에 대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까지 확대해 적용할 예정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유출된 개인정보가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인 경우와 해킹 등 외부로부터 불법적인 접근에 의한 유출인 경우, 그리고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해 온 사항을 입법화하기 위해 영상 촬영 후 별도로 저장하지 않는 경우로서 통계 목적으로 운영하는 때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 설치·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국민의 생명 등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재난·화재 등의 상황에서 인명의 구조·구급 등을 위해 영상 촬영이 필요한 경우에는 드론, 자율주행차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 공공분야 개인정보 처리의 안전성 강화

그동안 공공부문에서 계속되어 온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대규모 공공시스템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를 강화하고 개인정보파일 등록, 개인정보 영향평가 등 제도를 보완했다.

공공시스템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에 따라 공공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안전조치 특례를 신설했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개인정보파일이 내부적 업무처리 목적인 경우에는 등록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일시적으로 처리되는 경우 등 관리 필요가 없는 경우 외에는 등록해 관리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시점을 개인정보파일 운용 또는 변경 전으로 명확히 하고, 영향평가서 요약본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를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한편 법 개정으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요건을 다양화하고 국외이전 중지명령을 도입함에 따라 그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구체화했으며,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을 개정법 취지에 맞게 정비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지난 3월 법 공포 이후 산업계·시민단체·학계의 의견을 계속해 들어왔으며, 정보주체의 권리와 공공부문의 안전조치는 강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정비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이어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예고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들어 시행령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개인정보위 전자우편 및 일반우편 등으로 6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문의 : 개인정보위원회 개인정보정책국 개인정보보호정책과(02-2100-3057)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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