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의료데이터 가명처리 방법 개선한다…“데이터 이용 활성화”
|
| 가명처리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 제공기관의 책임범위를 명확화하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개정안’이 추진된다.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
| | 24.01.22 11:14 |
|
|
|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7월 1일부터 시행
|
| 오는 7월 1일부터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 등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기간이 현재의 재학기간에서 취업 후 의무상환 시작 전까지로 늘어난다. 또.. |
| | 24.01.18 11:45 |
|
|
|
|
| 병무청,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대상자 신속 지원
|
| 병무청은 국가에서 보호해야 할 이들을 배려하기 위해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
| | 24.01.16 12:09 |
|
|
|
|
| 창업중심대학 통해 예비창업자·창업기업 750개 지원
|
| 올해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 750개사(팀)을 지원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올해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할 예비창업자와 창업기업을 이날부터 다음.. |
| | 24.01.15 11:47 |
|
|
|
|
|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사육·도살 시 징역형
|
| 오는 2027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개 식용을 위한 사육·도살·유통·판매 등이 법으로 금지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 |
| | 24.01.10 11:26 |
|
|
|
|
| 지역기반산업 인재 육성 ‘협약형 특성화고’ 올해 10개교 선정
|
| 정부가 지역기반산업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를 올해 10개교 이내로 선정하고 학교당 최대 45억 원을 지원한다.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 |
| | 24.01.09 12:15 |
|
|
|
|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 평균 2만 5000원 내린다
|
| 그동안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가 폐지된다.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늘어난다.이에 따라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 |
| | 24.01.08 10:53 |
|
|
|
|
|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한다…위기학생 조기발견 검사도구 도입
|
| 앞으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시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도구가 도입된다. 또 학생들의 감정·충동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마음챙김 교.. |
| | 24.01.04 11:23 |
|
|
|
|
| 방과후+돌봄 ‘늘봄학교’ 본격 도입…학폭·교권 조치 강화
|
| 방과후 활동과 돌봄을 통합한 ‘늘봄학교’가 올해 1학기 2000개 우선 운영에 이어 2학기부터는 전국 초등학교에 본격 도입된다.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
| | 24.01.03 12:16 |
|
|
|
|
| 대통령 “국민의 삶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 추진할 것”
|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민생 현장 속으로 들어가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또 “모.. |
| | 24.01.02 11:08 |
|
|
|
|
| 올해 중2부터 선택과목 없는 ‘통합형 수능’…내신 5등급 체제로
|
|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부터 모든 수험생의 경우 국어, 수학, 사회, 과학은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봐야 한다. 내신은 기존 9등급에서 5등급 체.. |
| | 23.12.28 10:12 |
|
|
|
|
|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요구 없앤다…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
|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는 행정·사법 분야 현행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개인정보위.. |
| | 23.12.22 10:28 |
|
|
|
|
| 위기의 고립·은둔 청년 ‘원스톱 도움 창구’ 마련…국가가 돕는다
|
| 정부가 청년들의 고립·은둔 위기징후를 조기에 포착·발굴하기 위해 온라인 자가진단시스템과 129콜센터 개선 등 원스톱 도움창구를 마련한다. 이에 내년 하반기에 보.. |
| | 23.12.14 10:59 |
|
|
|
|
| ‘LH 독점’ 공공주택사업, 민간에 개방…LH 전관업체는 입찰 배제
|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독점하던 공공주택 시장이 민간 건설사에도 개방된다.LH가 갖고 있던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 권한은 전문기관으로 이관되고, 2급 이상 LH 퇴.. |
| | 23.12.13 10:51 |
|
|
|
|
| 국내 거주 외국인 위한 식품안전나라 다국어 전자책 발간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우리나라 식품안전 정보에 대한 외국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국어 안.. |
| | 23.12.12 15:03 |
|
|
|
|
|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생긴다…전국 교육지원청에 총 2700여 명 배치
|
| 정부가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교사가 아닌 전담조사관이 맡도록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을 신설해 177개 교육지원청별로 15명씩 2700여 명을 배치하기로 했다.또 학교전담경찰.. |
| | 23.12.08 13:11 |
|
|
|
|
| 차량용 요소 공공비축량 2배 확대… 1회 구매 수량 제한도 추진
|
| 정부가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촉발된 수급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차량용 요소 공공 비축 물량을 두 배로 확대한다.또 화물 차주단체, 주유소 등을 상대로 1회 구매수량.. |
| | 23.12.07 13:06 |
|
|
|
|
|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예방부터 회복까지 ‘마음 돌봄’ 체계 구축
|
| 정부가 2027년까지 국민 100만 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에 자살률은 50%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보건복지부는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 |
| | 23.12.06 12:24 |
|
|
|
|
| 올해 겨울 전력 100GW이상 공급 확보…“전력수급 안정적”
|
| 올해 겨울은 원전과 재생에너지 등 발전기의 꾸준한 증가에 따라 역대 최초로 전력수급 대책 기간 모든 주차에 100GW 이상의 공급능력이 확보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 |
| | 23.12.04 10:32 |
|
|
|
|
| 여권 접수? 여권 ‘신청’으로…행정용어, 국민 중심으로 바꾼다
|
| 과업지시서, 수목, 전지작업 등 공급자 중심의 표현과 거의 쓰지 않는 용어가 여전히 남아 있는 행정 현장의 용어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행정.. |
| | 23.12.01 13:44 |
|
|
|
|
